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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 기반 형사정책 연구
강성만
2021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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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난 바 있으며,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특히,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평가 연구는 기존의 형사사법 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인과효과 및 정책 개정에 따른 범죄율 변화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. 본고에서는 기존 형사 사법 정책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필자의 선행 실증연구를 요약한다. 또한 행정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형사정책 관련 연구 주제들을 소개한다.